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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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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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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여는
3
세종
2
덕수
2
산들
2
율립
1
B
1
다산
1
남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8
권두섭
3
김성수
3
박교선
3
김창일
3
김차곤
2
서선영
2
변영철
2
김윤기
2
김훈태
2
김은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공2024하,1217]
주거침입
형법
2.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주거침입
형법
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2023년
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9.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3하,14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공2023상,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1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1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하,213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공2022하,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2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강제추행
절도미수
재물손괴
부착명령
형법
2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상,836]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505]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21년
32.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14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33.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공2021하,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97, 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공2021상,412]
건조물침입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36, 2021. 1. 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4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법
형법
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공2020하,2044]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43.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공2020상,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6. 울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2019년
4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고정13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7, 2019. 7. 25., 합헌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형법제32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54.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각공2018하,182]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98, 2018. 4.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5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5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250 판결
[건조물침입][미간행]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8, 2017. 10.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64, 2017. 9. 28., 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6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민법
형법
6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공2017하,1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3.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2407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2016년
65.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89,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7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74.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노675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고정9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53,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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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형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03, 2014. 10. 22.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19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81.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2.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92, 2013. 9. 24.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19조제1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84.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82, 2013. 7. 25.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1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88, 2013. 5. 21.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구자동차관리법제78조제2호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89.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7, 2012. 12.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9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미간행]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9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합55,2012고합67(병합),2012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7,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5, 2012. 5. 31.
형법 제3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1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9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0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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